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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분도' 하면 공무원 외에 혜택 없어"

송고시간2021-10-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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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分道)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과밀화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 분도 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북부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말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들은 깨진 독에다 물 붓는 모습밖에 되지 않아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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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分道)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과밀화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 분도 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굳이 쪼개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SOC 투자예산을 6대 4로 북부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분리하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가 북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교부세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북부를 지원하려면 다른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을 줄여야 해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도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규제 완화를 위해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도가 규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오영환 의원
질의하는 오영환 의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앞서 오영환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1천350만 명을 넘어서 국가의 26%가 집중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49%에 달하나,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게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 의원은 "북부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말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들은 깨진 독에다 물 붓는 모습밖에 되지 않아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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