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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5인미만 사업장,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 소외"

송고시간2021-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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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급휴가 제도를 갖추지 못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 근로자는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받은 비율은 0.28%로 300∼499인 기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정춘숙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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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급 비율 분석

기업 '백신 휴가' 확산할까…삼성 노조, 유급휴가 3일 요구 (CG)
기업 '백신 휴가' 확산할까…삼성 노조, 유급휴가 3일 요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급휴가 제도를 갖추지 못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 근로자는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중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받은 비율은 0.28%로 300∼499인 기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1인당 하루 일급은 최대 13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격리기간 일수에 따라 계산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가 지원된 사례는 7천521건으로, 종사자 수(지난해 12월 기준) 대비 0.28%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보다 3.4배 높은 0.94%로 나타났다. 이어 100∼299인 사업장 0.92%, 50∼99인 사업장 0.87% 순이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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