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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거짓" "소 웃을 궤변"…野, 이재명 답변 실시간 반박(종합)

송고시간2021-10-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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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관련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행안위 국감 중에 '이재명 팩트체크' 제목의 자료를 수시 배포했다.

'성남시를 통해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이 후보 답변이 거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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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행안위 답변 자체 분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관련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행안위 국감 중에 '이재명 팩트체크' 제목의 자료를 수시 배포했다. 8시간 동안 십여 차례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반복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안경 고쳐 쓰는 이재명 경기지사
안경 고쳐 쓰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 '대장동 자료 제출 다했다'…野 "가장 중요한 2015년 자료만 빠져"

먼저 '성남시를 통해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이 후보 답변이 거짓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시기와 관련된 자료요구는 모두 누락했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배당금 초과이익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이뤄진 2015년 2월부터 6월 사이 결재서류 일체가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에 100% 제출했다'는 답변 또한 "(이 후보와) 화천대유와의 유착관계, 성남시장 당시 결정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2015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 '2015년 부동산 경기 안 좋아'…野 "동탄 청약도 62.9 대 1이었다"

'2015년 미분양 속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는 답변에도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 판교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청약률이 7.17대 1, 화성 동탄도 62.9대 1을 기록했다. 대장지구 개발은 리스크가 거의 없던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증인선서문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재명
증인선서문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못해'…野 "민영개발, 이재명이 추진"

이어 이 후보가 2005년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장'으로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했다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민영개발 우선으로 입장을 선회해 추진했다면서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을 못 하고 민관합동 개발을 했다'는 발언에도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 '민관 이익 배분 관여 안해 모른다'…野 "민간수익 많은 것 알고 있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금융회사 등의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해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관여 할수도 없다. 알려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난달 14일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 1천억원을 더 받으라고 시켰다.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민간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21년치 사업 개발부담금 3배 환수했다는 李…野 "기부채납은 왜 더하나"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5천503억원)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1천789억원) 보다 3배나 많다'는 이 후보 발언은 "개발부담금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교묘히 섞은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장동 환수금액'은 개발부담금(산업은행 434억원, 하나은행 650억원)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액이 더해진 개념으로, 단순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전 부지 개발사업 이익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부지 내) 글로벌비지니스센터의 공공기여금이 1조 7천491억으로 대장동보다 3배 이상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항의하며 자리 뜨는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하며 자리 뜨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원=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시간과 관련해 항의하며 자리를 뜨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 '금적 이익은 국힘 가까운 사람들이'…野 "李 측근들 줄줄이 대장동 분양"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에는 직접 관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씨 외에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후보 '측근 리스트'로 맞받았다.

행안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전적 이익을 나눈 사람들이 우리당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 '檢, 그분은 정치인 아니라고'…野 "'이재명 수사 가능성 열어뒀다' 답"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 분'의 신원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 알고 계시죠"라고 묻고, 이 후보가 "네"라고 답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사위 국감 속기록을 인용, "이정수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있다''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의 질답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 내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웃고 동문서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정당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며 이 후보를 향해 "스스로를 절도안치 시켜야 할 위기"라고 비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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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OsV382Yx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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