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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섬거주자, 거동불편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진료 추진"

송고시간2021-10-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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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제약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한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을 향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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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 '사각지대' 해소·안전한 환경 조성 목적"

비대면 진료 (PG)
비대면 진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제약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한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개정안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보완 수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 진료에서 ▲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을 향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에 도입하려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 보완 수단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천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을 보면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고, 연령별로 보면 13.6%는 8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또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다수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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