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세대출 급한 불 껐지만…DSR에 반영되면 시장에 '충격'

송고시간2021-10-17 06:31

beta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중단위기는 일단 해소됐으나 이달 안에 발표될 보완대책에 담길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예고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전세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개인한도평가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자 추가 대출 막힐 수도

금융당국 "아직 확정 안 돼"…미반영 관측 우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달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달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중단위기는 일단 해소됐으나 이달 안에 발표될 보완대책에 담길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예고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전세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달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중략)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만 예고했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단위(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규제'로 불리는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DSR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평균 원리금의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 중에서도 차주단위 DSR 규제는 현재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미 투자와 생계비 등 목적으로 상당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막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내에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에 반영하는 데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saba@yna.co.kr

이와 달리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에 전세대출 원리금을 반영하는 방안은 차주단위 DSR에 반영하는 것보다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별 평균 DSR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효과가 극심해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으로는 보증 비율 축소가 거론된다.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전세대출의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곽지역 빌라 등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게 돼 더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tr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