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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려고 했지" 23년 만에 나타나 오리발 내민 사기꾼 단죄

송고시간2021-10-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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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뒤 해외로 달아난 70대가 23년 만에 귀국해 단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뒤 약 23년 만에 귀국하면서 법정에 선 A씨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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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권 빌미 2천여만원 뜯고 해외 도주…징역 1년 6개월

상점 부동산 사기 (PG)
상점 부동산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뒤 해외로 달아난 70대가 23년 만에 귀국해 단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4월 경기도 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천53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뒤 약 23년 만에 귀국하면서 법정에 선 A씨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고 별다른 차용증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23년 만에 귀국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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