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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검사 보강수사 요구 비율 시 경찰청 중 가장 높아

송고시간2021-10-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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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두고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전국 8개 시 단위 경찰청 중 부산경찰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5만5천800여건의 사건중 8.0%인 4천500여건에 대해 검사가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청 보강 수사 요청 비율은 전국 평균 7.4%보다 높고 8대 시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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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수사역량 강화·수사 품질 제고 대책 필요"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두고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전국 8개 시 단위 경찰청 중 부산경찰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5만5천800여건의 사건중 8.0%인 4천500여건에 대해 검사가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 가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보강 수사 요청 비율은 전국 평균 7.4%보다 높고 8대 시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다.

8대 시 경찰청 중에서는 대전경찰청 보강수사 비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경찰청 5.7%, 인천경찰청 5.8% 순이다.

서울경찰청 6.8%, 세종경찰청 7.1%, 인천경찰청 5.8%, 대구경찰청 6.1% 등으로 부산경찰청보다 낮았다.

서 의원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업무 증가와 행정업무가 증가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부산경찰청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183명이 비수사부서로 옮겨갔다.

서 의원은 "수사관들이 오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수사관 확충,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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