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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낙제점' 받은 김만배 영장, 누가 밀어붙였을까

송고시간2021-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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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쫓기듯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판단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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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수사팀 이견 가능성…'정영학 녹취록만 의존한 탓' 비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쫓기듯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판단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3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체포 후 48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 전 본부장과 달리 혐의사실이 더 많은 김씨에 대해서는 14시간가량 한 차례 조사한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자금 흐름 파악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 없이 검찰에 협조적인 정영학 회계사나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관계인들의 진술만으로 신병 확보를 급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정 회계사에게서 받은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씨는 이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입장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사진기자단]

녹취록 내용을 김씨 측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1일 피의자 조사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 회계사의 녹취를 들려달라고 요구했고, 담당 검사는 다음 조사 때 들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약 3시간 뒤에 이뤄졌다.

대검찰청도 곧바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김씨를 추가 조사하는 방안과 곧장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씨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김씨와 변호인에게 2차 소환을 언급한 상태에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고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 등) 누가 시켜서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외부 압력에 쫓기듯 수사를 하는 바람에 꼼꼼하게 증거 확보나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등 재정비해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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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yEJfQ0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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