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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600만t 지하수 설비 운영…포항시의원 "부과금 매겨야"

송고시간2021-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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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처럼 대용량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과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시의원(장량동)은 14일 287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합리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관정 복구 등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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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포항시의원
김상민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처럼 대용량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과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시의원(장량동)은 14일 287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합리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포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1993년부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현재 포스코 부지 밖에 11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포항제철소 부지 안에 8곳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연간 600만t 규모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에 지하수 이용부과금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포스코는 공업용수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하수 이용자나 미신고 관정도 많지만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관정 복구 등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등 전국 상당수 시·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t당 170원)의 50%인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일부 시·군 사례를 고려하면 포스코는 하루 1만6천700t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연간 5억1천800만 원 규모 지하수 이용료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하수 이용부과금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수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등 합리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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