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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북아일랜드 무역장벽 완화 제안

송고시간2021-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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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에 적용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겠다며 통상갈등 완화안을 영국에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의 세관 검사를 절반, 식품의 위생검사를 80% 줄이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협약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과 EU이 통상 제재와 보복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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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 통상갈등 악화 속 협약개정안 제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에 적용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겠다며 통상갈등 완화안을 영국에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의 세관 검사를 절반, 식품의 위생검사를 80% 줄이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협약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꾸러미에 큰 노력을 기울여 모든 각도로 협약을 탐색해봤으며 때로는 EU 현행법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영국이 향후 몇 주 안에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과 EU이 통상 제재와 보복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영국은 EU의 새로운 제안을 진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내비쳤다.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법을 찾을 공통분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이 EU의 이번 제안을 거부할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영국 상원에 출석해 EU 집행위와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겠으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법규를 북아일랜드에서 집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 협상자인 프로스트 보좌관은 국경통제, 사법권 독립 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근본 취지가 북아일랜드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과 EU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인 북아일랜드 현실을 고려해 체결됐다.

영국은 작년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했으나 북아일랜드는 잔류해 EU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EU와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의 통관, 검역 절차를 두고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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