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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도박" vs "북한 유인 수단"…종전선언 놓고 여야 논박

송고시간2021-10-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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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부정적이라는 시각 아래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출구여야 한다는 주장과 비핵화 수단인 종전선언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박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 외교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이견 노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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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국감서 박진 "美, 회의적"…윤건영 "종전선언은 입구, 정치화 말라"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2021.10.13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백나리 특파원 = 주미대사관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부정적이라는 시각 아래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출구여야 한다는 주장과 비핵화 수단인 종전선언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날 협의를 거론하며 "미국 측 브리핑에는 종전선언 얘기는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술, 공급망 등 미국 관심사가 강조돼 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 외교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이견 노출을 주장했다.

그는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북한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미신뢰가 손상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그런 부작용과 안보 위기 후폭풍 등이 없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게 한미의 입장"이라며 "그래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서 실장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로 얘기한 것 같고, 미국은 선(先)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아직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시각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상호존중'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전쟁 억지력은 한미동맹이고, 북한이 말하는 억지력은 핵무기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서로 다른 안보구조를 수평구조로 만들자고 할 텐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한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2021.10.13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한 평화를 단단히 하자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약속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입구가 아닌 출구라는 정반대 얘길 한다. 종전선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데도 (종전선언을) 목표라고 한다. 정치화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종전선언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서 속이 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무책임하다. 국가안보를 담보로 외교적 도박을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대사는 "종전선언을 해도 외교적 도박이 안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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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abHCkzac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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