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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송고시간2021-10-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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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 씨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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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 씨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골프채나 렌터카 등을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영수(69) 전 특검과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들이 김씨가 제공한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됐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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