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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내주 발표할듯…'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고려

송고시간2021-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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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종전에는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두고 가계 부채 관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배려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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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서민층 실수요자 불편 없게"…'조이기' 우선에서 기류 변화 감지

금융 당국 "9월 가계대출 대부분 실수요…줄어드는 게 전반적인 추세"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는 추가 규제를 우려하며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2021.10.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종전에는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두고 가계 부채 관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배려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그동안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강조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금융당국의 기류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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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난민' 현실화 우려
'대출난민' 현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로 인한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난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붙은 카드대출 안내 스티커. 2021.10.12 kane@yna.co.kr

당국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라면서 "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에 타격이 커진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내주 발표에는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대출 규제마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president21@yna.co.kr tree@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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