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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부' 징계 정당했나…尹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송고시간2021-10-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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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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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서 지지 호소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인천시당서 지지 호소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본안 재판에서는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된 만큼,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패소해도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승소하면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셈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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