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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준칙 도입 늦추면 신용평가사 신뢰 약화 우려"

송고시간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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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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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IMF 이사 인터뷰…"물가, 내년에 다시 1%대로 낮아질 듯"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인터뷰 중인 허장 IMF 상임이사. 2021.10.1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인터뷰 중인 허장 IMF 상임이사. 2021.10.1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그래픽]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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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허 이사는 설명했다.

다만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방역 조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IMF는 이날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4.3%로 유지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린 3.3%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백신 접종 증가와 2차 추경이 4분기에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으나, 세계 경제와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최근 올랐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 갭(GDP gap)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IMF도 백신 보급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각국의 의료체계를 개선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중국 당국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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