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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관평원 '유령청사'·특공 논란에 "국민께 송구"(종합)

송고시간2021-10-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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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령청사'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행정기관의 막가파식 무대포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4천915㎡ 규모의 신청사 건축을 강행,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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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유관기관 취업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답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답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령청사'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행정기관의 막가파식 무대포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완전히 합의한 후 추진했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하고 이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직원이 받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취소 환수는 소관 기관인 행복청이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행복청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개별 직원이 분양받은 것이라 청에서 직원들이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4천915㎡ 규모의 신청사 건축을 강행, 논란을 일으켰다.

공사 기간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이 대전시에 잔류하면서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고 신축 건물은 빈 채로 방치됐다.

정부는 유령청사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7월부터 해당 건물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도록 했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04년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의 역대 이사장과 본부장이 모두 관세청 출신 퇴직자였다며 "관피아 논란이 있어 2016년부터 공모제로 전환됐지만 계속 관세청 퇴직자만 자동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적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형 면세점들로 구성된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은 연봉 등으로 약 2억원을, 본부장은 약 1억5천만원을 받는다.

특히 관세청 출신인 A씨는 인사혁신처의 취업 불승인으로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이 무산되자 협동통운 대표로 취임했고, 대신 기존 협동통운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다.

임 청장은 이와 관련 "관세청 유관기관에 관세청 퇴직자가 취업하는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유관기관 성격에 따라 관세행정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 기관에서 퇴직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성격이 덜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 직원이 정보화 사업 수주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청 공무원이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담당 직원 비리 의혹으로 3단계 사업 입찰이 취소됐다. 입찰업체에서 담당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조직적 문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문제가 된 사업의) 1·2단계 작업을 수행한 회사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부이사관이고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원"이라며 "그런데도 구조적 유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관우회가 형식적으로 해체됐지만, 임원과 사업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개발원과 유착해 한해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개발원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역할이 관세행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개발원이 다수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독점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양 의원 지적에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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