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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KF-21 인니 분담금 미납문제, 11월내 해결 확신"(종합2보)

송고시간2021-10-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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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KF-21 사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T-50i 6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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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선서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라는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거듭 말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F-21 사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T-50i 6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50i는 우리 공군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다.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천41억 원이 미납됐다.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경남 사천에서 자국민 기술진을 본국으로 귀국조치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여명이 지난 8월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서 공동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걸게 됐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도 내년 80개 업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기준 상향을 통해 위반업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연평균 121만건"이라며 "사이버 안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방사청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강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사청은 방산의 새 영역으로 꼽히는 우주방위산업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억제와 감시능력 보강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적기전환을 위해 핵심 군사능력 강화 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 "군위성통신체계-Ⅱ, 지뢰탐지기-Ⅱ 등 23개 사업은 올해 신규 착수, 대형수송함 2차와 특수작전용무인기 등 14개 사업은 전력화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기존보다 사이즈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한 것을 두고 "여러 발을 싣고 대한민국 남해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후방지역의 요격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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