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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킹방지 범정부 협의체 구성…우주 마스터플랜 마련"

송고시간2021-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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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2일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방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속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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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업무보고…'KF-21 분담금 미납' 인니와 곧 실무협의회 추진

선서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선서하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일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방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속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도 내년 80개 업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기준 상향을 통해 위반업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방산의 새 영역으로 꼽히는 우주방위산업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방사청은 보고 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 개막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 중"이라며 "첨단기술개발과 우주 관련 사업 전담부서 지정 등 사업부 재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억제와 감시능력 보강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적기전환을 위해 핵심 군사능력 강화 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 "군위성통신체계-Ⅱ, 지뢰탐지기-Ⅱ 등 23개 사업은 올해 신규 착수, 대형수송함 2차와 특수작전용무인기 등 14개 사업은 전력화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방위사업 환경 하에 미래전장과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5위권의 방산수출 및 국방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KF-21 미납 분담금 현안 관련,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천41억 원이 미납됐다.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경남 사천에서 자국민 기술진을 본국으로 귀국조치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여명이 지난 8월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서 공동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걸게 됐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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