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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위원 4명 또 사퇴…"국방부에 개혁 못맡겨"

송고시간2021-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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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이름·소속을 밝히지 않은 위원 1명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분과(3분과) 4명은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위원들은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식재료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국방부는 경쟁 조달만을 고수했다"며 "국방부는 합동위가 거수기로 행세하며 명분이나 실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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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위원 20명으로 늘어…내일 활동 마무리

지난달 28일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
지난달 28일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이름·소속을 밝히지 않은 위원 1명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분과(3분과) 4명은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위원들은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식재료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국방부는 경쟁 조달만을 고수했다"며 "국방부는 합동위가 거수기로 행세하며 명분이나 실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위원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동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80여명 중 20명의 위원이 사퇴하게됐다.

딸 사진 들고 군 수사 비판하는 이예람 중사 부친
딸 사진 들고 군 수사 비판하는 이예람 중사 부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동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13일 그간 마련한 대책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방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합동위는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 장병 생활여건 개선 ▲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 80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해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 긴급 임시회의 후 위원 4명이 물러나는 등 군 사법개혁을 비롯한 일부 혁신안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 항의하며 민간위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센터 교육장에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센터와 농업·먹거리 단체가 제시한 개선 계획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며 "장기적·공동 투쟁을 통해 군급식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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