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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입구" vs "설득력없어"…유엔 국감서 종전선언 논란

송고시간2021-10-12 03:26

'종전선언 순서 변경' 野비판에 靑출신 윤건영 "내용 같다" 반박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적극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비핵화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종전선언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종전선언에만 매달린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며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진 의원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진 의원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순서상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주장했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는 순서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종전선언에서 내용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제가 당시 판문점선언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며 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단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판문점선언 내용을 언급한 뒤 "2018년 종전선언과 올해 종전선언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이고, 이 문을 열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도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등의 선결 조건을 내건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건영 의원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건영 의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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