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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법리스크 잠복…기소시 별도 당 규정 없어

송고시간2021-10-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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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정국 와중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장동 의혹에 따른 법적·정치적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후보가 밝힌대로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날 경우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주변에 대한 수사가 측근을 연결고리로 이 지사로 향할 경우 이 후보의 본선가도가 험난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후보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도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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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추이 따라 당내 흔들기 시도 가능성…지지층 결집 견인할 수도

수락연설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수락연설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강민경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정국 와중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장동 의혹에 따른 법적·정치적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후보가 밝힌대로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날 경우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주변에 대한 수사가 측근을 연결고리로 이 지사로 향할 경우 이 후보의 본선가도가 험난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이런 측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 지사가 선긋기에 나서긴 했지만 한때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당장 야권은 물론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설훈 의원)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나아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후보 수락 연설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후보 수락 연설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이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이 지사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른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사태 때처럼 당 일각에서 후보 흔들기로 이어지는 등 법적 상황이 정치적 공방과 얽히면서 혼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주저앉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당시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태를 뜻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YFl1kXoEL8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후보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도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이번 20대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36조는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나 ▲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내년 2월) 이후에는 정당이 공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서 후보자가 제명되는 경우만 예외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헌 80조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소시 후보교체' 주장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수사받는 상황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될 경우 법적 문제와 별개로 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나 기소가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이재명 죽이기'로 인식되면 이른바 '조국 수호' 때처럼 '이재명 지키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잘라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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