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금지…기습 시위 가능성(종합2보)

송고시간2021-10-10 17:39

bet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될 집회도 전부 금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라 올해 7월 종로 도심에서 열렸던 기습 집회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이달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모두 집회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서울 전역 집회금지' 고시 연장 여부 검토…민주노총, 집회 방식 놓고 고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될 집회도 전부 금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라 올해 7월 종로 도심에서 열렸던 기습 집회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이달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모두 집회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 개편·조정에 따라 서울 전 지역 옥외집회·시위 금지 고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되는 민주노총 집회는 모두 금지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 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집회 장소와 방식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가 7월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처럼 흐르지 않게 정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설령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입장이 확고해 기습 시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즉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질병청장,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복지부 장관 등이 금지할 권한을 갖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주체에게 집회 금지 여부를 지시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노총 측은 "그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차벽과 펜스로 진입을 막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긴급히 변경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으나, 방역당국은 역학 조사 결과 이들이 모두 집회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한 조합원 수는 55만명이며 집회엔 이들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