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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성주 사드기지 주변 경찰 규모 줄여라"(종합)

송고시간2021-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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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해달라"며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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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고충 있는 민감한 문제…균형점 찾아야"

이달 5일 성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이달 5일 성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전체 위원 13명이 경찰청 감사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해달라"며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경비안전관리 대책서가 있다면 어떤 사고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작성됐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경비·정보 부서 간부들이 참석해 인권위원들을 상대로 성주 집회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했다.

성주에서는 사드 기지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경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6개월째 매주 두 차례 기지 입구에서 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반대단체, 작전을 수행하려는 군 당국과 경찰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총 45차례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지 입구 도로에서 열리는 반대 측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백명에서 1천명에 이르는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으로 맞서고 있다. 이달 7일에도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자재 등 반입 저지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 농성 참가자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찰이 최근 집회·시위에 강경한 양태를 보인다"며 "보건 안전을 꾀하면서도 집회·시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올해 7월 성주를 찾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경찰도 고충이 있는 민감한 문제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권고할지 여부와 그 내용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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