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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소음 피해 확인

송고시간2021-10-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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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주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해병대와 미군의 전차, 박격포, 헬기 등 사격에 따른 소음을 해병대, 포항시와 동시에 측정해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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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따라 피해 보상받을 길 열려…소음 규제 근거는 없어

포항 수성사격장에 나타난 아파치헬기
포항 수성사격장에 나타난 아파치헬기

(포항=연합뉴스) 지난 6월 8일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육군 소속 AH-64 아파치헬기가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 사격장 주변을 날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주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해병대와 미군의 전차, 박격포, 헬기 등 사격에 따른 소음을 해병대, 포항시와 동시에 측정해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수성리 집을 기준으로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이 있는 날에는 평균 소음이 62.5∼65.3㏈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 41.6㏈보다 20㏈ 이상 높았다.

순간 최대 평균 소음은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 107.0㏈이 나왔다.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나 해병대 지상화기 사격에 따른 순간 최대 평균 소음은 측정 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80㏈ 이상 나왔다.

일반적으로 60㏈ 이상 소음이 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 이상 이면 청력손실이 시작된다.

100㏈은 기차가 통과할 때 나는 정도의 소음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진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은 소음원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65㏈ 이하로 규제하게끔 돼 있다.

기타지역도 45∼70㏈ 이하로 규제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변에는 이런 규제 기준을 웃도는 소음이 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할 수 있지만 군사격장에 따른 소음·진동은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거나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만 있을 뿐 규제나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군사격장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실제 훈련상황이 미흡했고 폭파에 따른 진동 피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민 불만이 많은 만큼 이런 내용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자주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자주포

(포항=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경북 포항 남구 한 도로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K55A1 자주포 부대가 장기면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는 못살겠다"
"더는 못살겠다"

(포항=연합뉴스) 지난 2월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앞에서 장기면민이 사격장 폐쇄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갈라진 주택 벽
갈라진 주택 벽

(포항=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김명희 씨 집 안의 벽이 갈라져 있다.
김씨는 인근 수성사격장의 군부대 훈련으로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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