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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승소에 공동대책위 등 "군은 항소 포기하고 용서 빌어야"

송고시간2021-10-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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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시킨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7일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성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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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취소 승소 기자회견
변희수 전역 취소 승소 기자회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7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시킨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7일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성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변 하사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돌아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시민단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죄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군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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