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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고시원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 '0명'…"1년째 한 채도 공급안돼"

송고시간2021-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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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입주 인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이라면서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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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LH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입주 인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19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도심 호텔과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LH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 6천호, 내년 7천호, 2023~2025년에는 매년 8천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서울 주택 갭투 여전
서울 주택 갭투 여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를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 성동구 아파트 일대. 2021.10.4 kane@yna.co.kr

올해 9월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매입심의 예정 2천680호, 매입심의 통과 2천380호, 매입약정체결 1천261호 등의 실적이 있으나 아직은 입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체결인데 이 단계에서도 입주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이라면서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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