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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90일 의무화' 한국도 가능할까…정부 간담회

송고시간2021-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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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스웨덴의 부모 육아휴직 정책과 구직·비취업자를 상대로 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남녀 간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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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주최…독일 공정임금법, 일본 여성 활약 추진법 등 공유

2020년도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당선작들
2020년도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당선작들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스웨덴의 부모 육아휴직 정책과 구직·비취업자를 상대로 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남녀 간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한 아이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자와 비취업자에게도 사회보험을 통해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급여를 준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7년 독일에서 제정한 공정임금법 사례를 공유했다.

독일은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임금 자료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성별 임금 격차를 겪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이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개선하고자 2015년 만든 '여성 활약추진법'을 통해 여성 노동자 비율, 성별 채용 경쟁률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국가들도 임금정보 공개, 모·부성 보장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포스터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포스터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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