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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등 안보현안 첩첩산중인데…여야, 합참 국감서 정쟁만

송고시간2021-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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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핵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감사 대신 정쟁만 주고받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집중 공격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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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尹캠프에 현역 참여 처벌해야"…한기호, 정경두 거론하며 "내로남불"

'대장동 특검' 피켓에 어제 국방부 국감 무산…오늘은 정상 개의

인사하는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인사하는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서울=연합뉴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1.10.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핵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감사 대신 정쟁만 주고받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집중 공격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현역 군인이 400여 명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데 그냥 놔둬도 되느냐"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이어 "안보지원사령부는 당장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위반 여부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전직 군의 고위 인사들이 특정한 대선후보 캠프에 가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좀 참다가 대선 끝나면 어디 가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법적 혹은 군 내부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책임 물을 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여당이 정치하는 데 가면 괜찮고, 야당은 지원하면 안 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또 "오픈채팅방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채팅방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현역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방부 국감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어제 (국방부 국감이) 열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정치구호 피켓을 설치해 '군부대 내에 정치적인 중립이 유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켓 철거를 요구했지만 안 돼 시작을 못했다"며 국방위원장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는 군부대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당연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는 것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모두 군 장성 출신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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