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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공동주택 2곳 4년 만에 '수리불가' 판정

송고시간2021-10-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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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가 났음에도 전파(전부 파괴) 판정을 받지 못했던 포항 공동주택 2곳이 전파 수준의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흥해읍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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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파 수준 지원"…한미장관맨션·시민아파트 주민문제 해결

지진으로 외벽에 금이 간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으로 외벽에 금이 간 포항 한미장관맨션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가 났음에도 전파(전부 파괴) 판정을 받지 못했던 포항 공동주택 2곳이 전파 수준의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흥해읍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 주민에게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아파트 교환가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파 판정을 받은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장관맨션(4개 동 240가구)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직후 상당수 가정에 누수나 균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겼다.

이에 주민은 "구조진단업체에 따로 조사를 맡긴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D등급과 E등급이 나와 안전등급 판정이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포항시는 법에 따라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들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포항시와 주민들의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

1∼3심 법원은 모두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C등급을 받으면서 한미장관맨션 주민은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주민이 임시구호소에 장기간 머물며 갈등이 커지자 2019년 11월 소송과 별개로 이주희망 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임시구호소에 머문 96가구 가운데 62가구에 이주 자격을 줬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은 이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 머물러왔다.

대신동 시민아파트(1개 동 36가구)도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하며 전파 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다시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 지진특별지원단 공무원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피해가 큰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 및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와 두 번의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는 피해 주민 지원금 규모 등을 정한 뒤 차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곧 부서질 듯한 포항 한미장관맨션 환기구
곧 부서질 듯한 포항 한미장관맨션 환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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