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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빅테크 규제, 미국 같은 강한 대응은 아직 일러"(종합)

송고시간2021-10-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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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빅테크 규제에 대해 "빅테크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규율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지만,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시장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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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엔 "관심 갖고 살펴보는 중"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빅테크 규제에 대해 "빅테크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규율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지만,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시장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이슈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불공정 이슈, 플랫폼과 입점한 업체와 소비자 간 이슈, 플랫폼 간의 이슈 등 3가지의 커다란 틀로 보고 있다"며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에 탑재된 화면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내비게이션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할 수 없도록 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조 위원장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이미 몇 개의 경우는 대처하고 있다"며 "앱마켓에 있어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으로써 엄중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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