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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포·파주와 중첩규제 해소 방안 논의

송고시간2021-10-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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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김포·파주시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 현황과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포·파주시와 연대해 중앙 정부에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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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김포·파주시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 현황과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해소방안 논의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해소방안 논의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근 지자체에 연대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은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피해액 산정, 주민 대상 피해 인식조사,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지원 및 지역연대 방안 등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포·파주시와 연대해 중앙 정부에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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