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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익신고자 끝까지 보호한다…두려움 없이 나서주길"

송고시간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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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통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가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호·지원책을 더 강화해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꼭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패신고자, 협조자 등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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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 맞아 인터뷰…"권익위가 공익신고 요건 심사해야"

"부패이슈 대응 실효성 높이려면 직권조사권 필요"

인터뷰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1.10.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통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가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호·지원책을 더 강화해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년 시행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법률은 180개였는데, 현재는 471개로 늘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신분공개 시 처벌규정 강화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전 위원장은 "꼭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패신고자, 협조자 등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전 위원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생각을 묻자 "결과론적으로 적절했다"는 의외의 답이 나왔다.

전 위원장은 "당시는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데, 그 시점에 대검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문제로) 기자들도 많이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형이 워낙 다양해 수사기관이 아닌 신고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자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 권익위에서 검토해보면 결과가 다른 경우가 꽤 있다. 권익위의 최종 판단이 꼭 필요한 구조"라며 "공익신고자 요건 심사를 권익위에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1.10.1. kimsdoo@yna.co.kr

최근 시행 5주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청렴해지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을 정착시킨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고위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이 다시금 드러난 데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없었다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올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각 정당으로부터 의뢰받아 약 1천300명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폈다.

전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를 행정부가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동의서가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직권조사권이 부여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패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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