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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외교·안보 정책은…"북한과 대치 때 한국 협력 필요"

송고시간2021-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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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내주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태도에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난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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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관련 한국 대응에 불만 표시 "솔직히 화난다"

중국과 대화하며 견제 가능성…"기시다는 '포스트 납치 문제 세대'"

'기시다 日 자민당 총재 당선' 소식 전하는 도쿄 거리 TV
'기시다 日 자민당 총재 당선' 소식 전하는 도쿄 거리 TV

(도쿄 AP=연합뉴스) 29일 일본 도쿄 시내 거리에서 한 행인이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의 집권 자민당 총재 당선 소식을 생중계하는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제27대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는 내달 4일 제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leekm@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내주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기시다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표방한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약 4년 8개월간 외무상을 지냈기 때문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이후 노선을 큰 틀에서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는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파에 속하며 안정감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지난 8년 9개월간 이어진 아베·스가(요시히데) 정권과는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외교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가 '일본은 약속을 지켰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달 18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은 이 합의의 내용을 모두 실행했다. '당신은 어떠냐'고 한국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실서 기념촬영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실서 기념촬영 하는 기시다 후미오

(도쿄 AFP=연합뉴스)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도쿄 자민당 본부 총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leekm@yna.co.kr

기시다는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라면서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생각하면 좋겠다.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합의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 등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전제로 내걸었다.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작년 총재 선거를 앞두고 펴낸 책 '기시다 비전'에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기시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태도에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난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다.

그는 2019년 한일 갈등의 와중에도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된 것을 "다행"이라고 평가하고서 "한국도 일본과의 협력 없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시다는 혹시라도 한반도에 유사(有事, 전쟁이나 큰 재해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일본인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의 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일 관계가 이 이상 악화해버리면 유사시 일본 국민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썼다.

미일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기시다가 역사 갈등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자리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자리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비판과 협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기시다는 중일 수교 50주년(2022년)을 향해 양국 정상 사이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이번 총재 선거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공약에는 중국을 자극할 내용도 있다.

그는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보좌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아베·스가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신중한 접근을 표방했다.

그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면 정상회담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에 관해 "(조)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우리도 대화 등을 생각해야 한다. 선택지로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앞서 아베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神戶)대 교수는 아베의 경우 납치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했으나 기시다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기무라 교수는 "납치 문제가 표면화한 2002년 기시다는 아직 중요한 정치가가 아니었고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납치 문제 세대'"라면서 "굳이 서둘러서 북일 관계를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권의 방위 정책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된 가운데 기시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유력한 선택지"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19∼2023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는 논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는 인식도 표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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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TeG9ECpR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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