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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연합회 임원 확대 추진…배당금 출자전환도 허용

송고시간2021-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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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연합회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명으로 제한된 생협 연합회 임원 상한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5개 생협 연합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생협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총 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물품 이용 가능 비율은 2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생협이 자기자본을 더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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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 활력 제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연합회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명으로 제한된 생협 연합회 임원 상한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5개 생협 연합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생협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준비된 이 방안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 활성화를 위해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으로 바꾼다.

총 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물품 이용 가능 비율은 2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생협이 자기자본을 더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생협과 자회사의 공동 마케팅이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 공동상업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생협 공제사업의 경우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살펴본 후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협의 대표조직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현행법상 '모든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서 '유형별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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