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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차별 등 개선 권고

송고시간2021-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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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의 선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액의 알선비인 송출비용을 내야 하고 대다수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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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의 휴식 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해수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선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액의 알선비인 송출비용을 내야 하고 대다수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시간 이상을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임금체불과 욕설·폭행·차별 등을 겪어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상시적 선원근로감독 강화, 인권침해·차별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을 함께 권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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