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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 기시다 당선에도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

송고시간2021-09-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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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온건 성향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결정됐지만, 얼어붙은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9일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내달 4일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 기시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시다가 아베나 스가보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성의 있는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안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정권 교체가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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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위안부 입장차 극복 쉽지 않아…기시다도 '한국이 문제' 입장

위안부 합의 당사자로 '미이행' 문제 제기할 듯…북핵 문제는 계속 협력

양자 회담하는 정의용 외교 장관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
양자 회담하는 정의용 외교 장관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온건 성향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결정됐지만, 얼어붙은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의 한일 갈등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서 비롯됐는데, 이들 현안에 대한 신임 총리의 시각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내달 4일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 기시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에서 당 내 수장 교체만으로 정책 노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 내 여론 역시 여전히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개인의 생각이 한국이 문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스가 정권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4년 8개월간 외무상을 지내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는데 자신이 공들여 만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그는 지난 18일 일본기자클럽 토론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면서 문제 해결의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 가해행위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새 정권에서도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발언들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시다가 아베나 스가보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성의 있는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안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정권 교체가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후임 일본 총리는 나야 나'…투표하는 기시다 전 외무상
'후임 일본 총리는 나야 나'…투표하는 기시다 전 외무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은 29일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될 27대 당 총재를 선출했다. 후보 4명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한 표를 행사하는 기시다 전 외무상. 2021.9.29 chungwon@yna.co.kr

게다가 스가 정권 1년간 한일 양국은 2차례의 외교장관회담과 6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머리를 맞댔음에도 과거사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입장차가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일본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된 만큼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교과서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역사 인식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일본이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현금화의 시계가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스가 총리 재임 기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한일관계를 적어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생각이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시간도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북핵 문제에서는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만큼은 한국과 소통해왔으며, 한국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일본의 협조 또는 최소한 묵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가장 의식하는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추는 동안은 일본도 일정 부분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체된 인적교류 회복은 일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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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TeG9ECpR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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