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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강행 모드…강경파 "법안 상정하라" 朴의장 압박

송고시간2021-09-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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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최종 담판을 앞두고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한도(최대 5배)'를 아예 들어내는 양보안마저 야당이 걷어차자 결국 단독 표결처리로 '출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물론 지도부마저 입법 강행 방침을 시사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상정권을 지닌 박병석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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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착수, 최종담판 앞두고 배수진…최고위선 강행 놓고 격론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윤지현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최종 담판을 앞두고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한도(최대 5배)'를 아예 들어내는 양보안마저 야당이 걷어차자 결국 단독 표결처리로 '출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물론 지도부마저 입법 강행 방침을 시사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는 상정권을 지닌 박병석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상정만 되면 법안 처리는 무난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파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32명의 강경파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회견장에는 정청래, 이재정,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등 6명이 나왔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박 의장은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박 의장의 중재 하에 9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촉구하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촉구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정청래, 장경태, 김용민, 문정복, 이규민 의원.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정청래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라며 "의장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강행처리를 위한 세 불리기 작업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고 언급했다.

강행처리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혔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는 등 자중지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처리 여부를 놓고 격론이 있었나'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여야 간 접점 찾기가 힘든 상태"라며 "단독 처리를 하려 해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상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의장의 심중이 최대 변수"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1.9.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 의장은 이날 낮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재차 합의를 조율할 계획이다. 전날 두 차례의 회동에서도 합의가 불발됐던 만큼 사실상 최종 담판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 상정을 원하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장이 상정을 결단할 경우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응수,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들을 앞세워 필리버스터에 참여,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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