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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 40년만에 무죄 이목희…1억대 형사보상

송고시간2021-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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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됐다가 최근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목희(68)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1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들도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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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됐다가 최근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목희(68)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1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서통 노조 소속이 아님에도 노조 기관지 '상록수'의 초안 작성을 도와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두환 군부가 만든 대표적 노동 악법으로 꼽히는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이 전 부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첫 인물이다.

이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조를 고립·탄압하는 데 사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들도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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