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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징용 문제로 제3국 포함 중재위 개최 재검토 제안

송고시간2021-09-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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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신문이 제안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현금화 회피가 한국의 책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개최의 재검토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며 "정부 간 대화를 본격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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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 현금화 흐름 계속되면 주한대사 소환 가능성"

일본 강제 징용 문제 '제3국 중재위 구성'(PG)
일본 강제 징용 문제 '제3국 중재위 구성'(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신문이 제안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현금화 회피가 한국의 책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개최의 재검토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며 "정부 간 대화를 본격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며 외교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중재위가 해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징용 문제를 "방치하면 대립이 더 심각해진다"며 "양국이 일치점을 찾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차기 대통령에게 현안을 넘겨주지 않도록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중에 사태 타개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 27일 알려졌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관련 기사에서 "일본은 현금화 실행을 용인할 수 없는 선으로 간주한다"며 "현금화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이나 일시 귀국 등의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자산 매각 명령, 한국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하는 일본의 새 정권에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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