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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도시가스 인상 사실상 제동(종합)

송고시간2021-09-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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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내달 중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에도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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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업계 소통 통해 인상 시기 분산…연내 계란 도매시장 개설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져"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이억원 차관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이억원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내달 중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에도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우윳값과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계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도시가스 인상 사실상 제동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도시가스 인상 사실상 제동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자칫 편승 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speed@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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