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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또 막힌 언론법 협상…與, 단독처리로 가나(종합)

송고시간2021-09-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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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D데이를 하루 넘긴 28일에도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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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렬시 29일 '자체 수정안' 제출 검토…박의장 결단 주목

자리로 향하는 양당 원내대표
자리로 향하는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9.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D데이를 하루 넘긴 28일에도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행선"이라고 언급했다. 29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각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타협안의 합의처리를 당내 강경파에게 설득시킬 최소한의 명분 확보 및 출구 찾기 차원에서 배상 한도를 삭제하더라도 징벌적 손배 조항 자체는 지키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전날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배 제도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위 설치를 통한 단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가, 살라미 작전인가"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29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박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 법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더 지체되면 대선 가도에서 '여당 독주' 프레임에 따른 부담으로 입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빨리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이슈가 묻힐 것"(유기홍), "더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강행 처리하자"(정청래), "원래 지난 27일 처리하기로 합의돼있지 않았나"(서영교) 등 지도부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 언론개혁 입법에 목소리를 내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론의 역풍과 청와대 내 신중 기류, 국제사회의 우려 등 거센 후폭풍 가능성을 감안, 민주당은 애초 추진한 원안이 아니라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해 보완한 자체 수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일방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박 의장이 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일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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