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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송고시간2021-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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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개 반응에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인지 판단을 유보했지만, 미국은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발사체 성격 규정에 더 신중한 모습인데 최근 북한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지적하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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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기술적 분석 전 기존 입장 반복 가능성…한미, 북핵수석 통화서 조율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28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개 반응에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인지 판단을 유보했지만, 미국은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발사체 성격 규정에 더 신중한 모습인데 최근 북한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지적하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군 당국도 발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정거리와 상관없이 시험발사 등 모든 관련 활동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수위를 평가할 때 탄도미사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반면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미국도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발사를 결의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국은 이미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gblKiJwJSc

물론 발사가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무부가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수도 있다.

통상 한미 외교당국은 미사일 발사나 담화 등 특이 동향이 있으면 상황 판단을 공유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내기 위해 조율하는데 국무부 입장은 그런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예정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에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회견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회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021년 9월 14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언론 대상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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