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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감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 안해…북한 반응 주목

송고시간2021-09-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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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조건부이기는 했지만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커졌던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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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정체 불분명·김여정 담화 고려 가능성…직전 탄도탄 발사땐 '도발' 규정

北, 미사일 발사 '자위권' 주장해 와…정부 신중 입장에도 재반발 가능성

북한 미사일발사(CG)
북한 미사일발사(CG)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전과 달리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 미사일이 탄도탄인지 확실치 않은 등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조건부이기는 했지만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커졌던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의 '유감' 표명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직전인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낸 것과 비교하면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나 통일부 등 유관 부처들도 NSC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의도를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인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만 규정했고, 과거 단정적인 발표를 주로 했던 일본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라고 톤을 조절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속도, 고도 등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과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전단계 활공체 시험이라는 관측도 내놓는 등 아예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비롯해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으론 정부의 '절제된 입장' 표명은 사흘 전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남조선식 대조선(대북)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북측 반응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본격적인 관계 복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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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gblKiJw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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