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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5년간 5천78곳↑…사방댐 예산은 1천47억원↓"

송고시간2021-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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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은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8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천78곳이 늘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어나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감소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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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기구 의원, 산림청 자료 토대로 지적

사방댐
사방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은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8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천78곳이 늘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천220곳에 그쳤다.

사방댐 설치예산도 많이 감소했다. 2016년 1천591억5천만원이었던 예산은 2020년 544억2천500만원으로 5년 사이 1천47억2천500만원이 줄었다.

최근 5년간 사방댐 설치 예산(국비)
최근 5년간 사방댐 설치 예산(국비)

[어기구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어나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감소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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