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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태광 김치강매' 과징금 취소訴 1심 승소

송고시간2021-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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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고가 구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2019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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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했다고 볼 수 없어"

태광 이호진 회장
태광 이호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태광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고가 구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2019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흥국생명이 김치 구매를 포함해 티시스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해 보험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측은 제품의 원가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이 된 거래가 원고(흥국생명)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흥국생명이 구매한 김치가 백화점 김치보다 고품질의 재료를 썼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백화점 김치의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금융위원회)는 티시스가 김치를 판매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가격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별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백화점 김치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산정해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티시스 등 19개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치 강매'를 지시한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기소했다. 19개 계열사에 대해선 각각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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