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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선거법 위반·뇌물'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송고시간2021-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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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캠프가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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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으로 고발

국민혁명당, '아들 퇴직금 50억원' 고발…박영수·원유철도

더불어민주당, 곽상도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곽상도 의원 고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 두 번째)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1.9.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캠프가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재명 캠프가 지난 24일 경북대 이모 교수와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재명 캠프는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썼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 같은 곽 의원 주장으로 명예도 훼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 혐의에 적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은 "많은 국민이 이를 '로또대유'라고 한다"며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고발을 두고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서는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가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또 국민혁명당이 이날 곽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앞서 국민혁명당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고발장을 받은 각 부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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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AW7QFw8Q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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