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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조치 매년 증가…여성, 남성의 7배

송고시간2021-09-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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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여성이 남성의 7배 이상에 달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천4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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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CG)
경찰 신변보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유담 기자 =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여성이 남성의 7배 이상에 달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천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천442건에서 이듬해 1만3천68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4천7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148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만2천2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천827건)였다.

이 기간에 성폭력 범죄 우려로 보호조치된 사례가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20.5%), 가정폭력(17.1%), 상해·폭행(16.2%) 등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5.5%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올해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h@yna.co.kr,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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