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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산 신청 늘어…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송고시간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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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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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1천건 넘어…개인회생 6.5%↓·경매 9.8%↓

파산 면책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천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 개인·법인파산 신청 추이
[그래픽] 개인·법인파산 신청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천553건으로, 전년(9만2천587건)보다 6천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천408건)보다 8천5건(9.8%) 줄어든 7만3천403건을 기록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파산·개인회생 접수 추이
파산·개인회생 접수 추이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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