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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격전장' 중앙지검…윤석열·이재명 수사 주목

송고시간2021-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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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온통 서울중앙지검에 쏠리고 있다.

수사 경과나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칼자루를 쥔 검찰이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유력한 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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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1·2부서 고발 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검찰, 정치적 부담 커…선거마다 반복되는 폐습 지적

(왼쪽부터) 윤석열-이재명
(왼쪽부터) 윤석열-이재명

[(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여야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온통 서울중앙지검에 쏠리고 있다.

수사 경과나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칼자루를 쥔 검찰이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유력한 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었다.

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개입 의혹,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도 결국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와중에 이달 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전 총장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윤 총장과 주변을 비판한 범여권 인사·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발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윤 전 총장과 부인, 손 검사, 한동훈 검사장, 김 의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인력 지원을 받아 모두 9명(부장검사 포함)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연휴 내내 기록 검토와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열람한 검찰 직원 등을 조사한 뒤 핵심 관련자인 손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11월 5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가급적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 수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만일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 작성자로 밝혀지고 윤 전 총장이 실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기치로 내걸고 대선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장동 의혹'으로 위기 몰린 이재명

윤 전 총장과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경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이 의심을 사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내로라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선거 시기에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 캠프의 고발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에 배당됐다.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대장동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정수 지검장 부담 백배…"정치권, 자성해야"

유력 대권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경쟁과 갈등에 검찰 수사를 끌어들이는 이 같은 행태는 선거철마다 반복돼온 폐습으로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에 기대서 정치적 싸움을 하는 건데 이는 결국 정치검찰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치권이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이런 세태가 반복되는 걸 보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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