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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유류세 수입 급감한 노르웨이·영국의 세금 고민

송고시간2021-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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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가 유류 관련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면서 일부 국가들이 대체 과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따르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올해 들어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미 일부 중단했다.

이달 초 총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할 노르웨이 노동당은 7만달러 이상 고가 전기차에 대한 과세와 도로 이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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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가 유류 관련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면서 일부 국가들이 대체 과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올해 들어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미 일부 중단했다.

또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되는 2025년에 맞춰 시행할 새로운 자동차 관련 과세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총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할 노르웨이 노동당은 7만달러 이상 고가 전기차에 대한 과세와 도로 이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노르웨이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전체 판매 차량의 3분의 2를 넘어선 상태다.

그동안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온 전기차 판매가 이처럼 빠르게 늘자 노르웨이의 자동차 관련 세수는 2013∼2021년 사이에 40%나 줄었다.

영국과 호주도 유류 세수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로 이용료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하원 교통위원회는 도로 이용료 징수 방안 등을 포함해 유류 세수 감소 대책 마련에 나서 올해 안에 대응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휴 메리맨 보수당 의원은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액이 400억파운드(약 64조5천6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 모션에 따르면 영국의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 판매 비중은 14% 수준이다.

유류세가 연간 세수의 7%를 차지하는 영국은 오는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기반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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